해양수산 R&D 연구과제 3년간 43.2%↓…"연구생태계 복원 계획 마련해야"

"KIMST 직원 1인당 R&D 관리예산 과중"

최근 5년간 해양수산 R&D 예산 및 연구과제 현황과 2026년 기관별 1인당 R&D 관리예산. [사진=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2024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연구과제는 최근 3년간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 분야 R&D 예산은 삭감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연구 과제는 3년 전보다 43.2% 줄었다.

해양수산 R&D 연구과제는 2022년 331건을 기록한 뒤 2023년 322건, 2024년 263건, 지난해 188건으로 매년 줄었다.

연구과제는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 이후 빠르게 감소했다. 해양수산 R&D 예산은 2023년 5111억원에서 이듬해 3785억원으로 25.9% 줄었으며 이 기간 연구과제는 322건에서 263건으로 줄었다.

예산은 회복됐지만 연구과제 수는 여전히 삭감 이전 수준에 못 미친다. 올 해양수산 R&D 예산은 5181억원으로 늘어나 삭감 이전인 2023년보다 증액됐다. 하지만 8월 기준 연구과제는 182건으로 예산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연구과제가 감소하면 신규 기술개발 뿐 아니라 기존 연구성과 제고 등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또 연구과제 감소가 지속될 경우 연구인력과 연구역량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연구관리 인력의 업무 부담도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됐다. 올해 기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 1인당 R&D 관리예산은 51억원으로 농업기술기획평가원의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진흥원은 지난 6월부터 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 출연연구소의 전략연구개발사업 관리 업무도 맡게 됐다. 

문금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이후 해양수산 연구과제가 40% 넘게 줄었고, 올해 예산이 회복됐지만 연구과제 수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개발은 지속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예산 회복에 그치지 않고, 신규·후속과제를 적극 발굴해 위축된 연구생태계를 복원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