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김동철 한전 사장 "전력망 투자, 외부 차입 의존 한계…전기요금 인상 필요"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급증하는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의 부채비율이 400%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망 투자를 계속 외부 차입에 의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소한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적어도 국민의 부담을 통해 마련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소신"이라며 "최소한의 전기요금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채 발행 한도 축소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전채 발행 한도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2022년 한시적으로 확대됐지만 내년 말 특례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이 한전채 발행 여력이 줄어들 경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묻자 김 사장은 "일단 내년에 정부 재정지원을 5000억원 받기로 했다"며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이나 사채뿐만 아니라 일반 차입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지금 한전 부채비율이 400%이고 전력망 건설은 한전의 아주 본연의 업무"라며 전력망 투자 재원을 국민 부담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전망을 토대로 2040년 최대 전력수요가 165GW(기가와트)로 기존보다 약 27GW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언급했다. 제11차 계획만으로도 2038년까지 송배전망에 약 113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재원은 일반적으로 전기 판매 수입과 외부 차입에 의존해 왔다"면서도 "한전의 전력망 투자는 한전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자체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자 김 사장은 "아직 정부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다"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력망 투자가 있고 계속해서 전력망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내놨다.

김 사장은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너무나도 투명해서 적어도 원가를 보전하는 정도의 전기요금 수준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위원회가 독립 규제기관으로 개편될 경우에도 "전기요금이 턱없이 올라 국민 가계나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의 연결 기준 부채는 올해 상반기 말 21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제12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송·배전망 투자까지 추가되면 한전의 자금 조달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력망 투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확충도 과제로 꼽힌다. 김 사장은 "지금까지는 다른 데서 인력을 효율화해서 전력계통 건설에 활용해 왔는데 그것도 한계에 달했다고 생각한다"며 "필요 인력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