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중간선거 후 헤그세스 경질 추진"…5천억달러 국방비 증액 제동 걸리나

민주당, 국방예산안·인사 인준 협조 조건으로 장관 교체 압박

민주당 상·하원 탈환 가능성에 방산주 약세…방산 ETF 16% 급락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경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5000억달러(약 664조원) 규모 국방비 증액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일부 상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달 3일 중간선거 이후 국방예산안 처리와 군 고위직 인준 협조를 조건으로 헤그세스 장관의 경질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미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의 지지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과 백악관이 지난 6월 요청한 긴급 국방예산(약 671억 달러 규모)의 통과, 공석인 육군장관과 해군장관 인준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힐은 민주당이 올해 초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과정에서 크리스티 놈 당시 국토안보장관의 경질을 유도했던 것과 유사한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공화당 내에서도 놈 장관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자 그를 해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 전쟁 비용 공개 문제와 군 고위 인사 교체 등을 둘러싸고 의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와 위성 기반 통신망 스타실드 접근이 일시 제한된 과정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관여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헤그세스 장관을 경질할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더힐에 "(해임은) 너무 지나친 일"이라고 말했다.
 

5000억 달러 국방비 증액 '제동' 우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국방비 증액 계획도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5000억달러 규모 국방비 증액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꿈의 군대'를 건설하겠다며 연간 국방예산을 기존 1조달러에서 1조5000억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을 둘러싼 헤그세스 장관과 의회의 갈등, 민주당의 국내 정책 예산 복원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증액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소재 투자분석업체 캐피털알파파트너스의 바이런 캘런 매니징파트너는 미사일 재고 보충을 위한 생산 확대에는 초당적 지지가 있지만 F-35 전투기와 센티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형 무기체계의 주문 물량에는 의회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국방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국방비를 다른 예산과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황금 함대(Golden Fleet)'와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Golden Dome)' 등 주요 국방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버티컬리서치파트너스의 로버트 스탤러드 방산 애널리스트는 "트럼프의 이름이 붙었거나 '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업은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불확실성에 미국 방산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이셰어즈 미국 항공우주·방산 상장지수펀드(ETF)는 지난 7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16% 하락했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3.5%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록히드마틴 주가는 지난 3월 초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했으며 노스럽그루먼과 L3해리스도 각각 35%, 36% 떨어졌다.

다만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국방비가 대폭 삭감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배런캐피털의 랜디 그워츠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방산업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나는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정치권의 경질 압박 속에서도 대이란 군사 대응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악시오스는 이날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사전 예고 없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