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국감 증인 놓고 충돌…강훈식·김용범·김현지 제외

"대통령·영부인 불러야" 주장에 고성 오가기도

대통령비서실 국감, 30일에서 29일 오후로 변경

2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임광현 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재석 20인 중 찬성 15인, 반대 5인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은 2000년대부터 작년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어떤 공직도 맡고 있지 않아 국회가 출석을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전 실장과 김 전 실장은 이미 사퇴해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로 인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도 다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주요 정책에 관한 질의응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국감 증인 채택 과정에서 거세게 부딪혔다. 여당은 의혹만으로 국감 증인을 채택해 정쟁을 유발하려는 시도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이른바 '경기·성남라인 인사 개입' 의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따져 묻기 위해 강 전 실장, 김 전 실장, 김 부속실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의혹이 있는 사람을 불러 그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국감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라며 "의혹이 거듭 드러났으면 재판을 받아야지 왜 국감장에 부르겠냐"고 꼬집었다.

이상휘 의원도 "각 상임위원회 국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김 부속실장의 주례를 맡은 인사가 면접·서류 하위인데 기관장이 된 게 상식적이라고 보냐"며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하려면 의혹 대상자가 나와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 서로 간에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윤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2024년 국정감사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사례를 언급하며 "김혜경 여사는 왜 안되냐. 성역이 어디 있냐"고 주장했다. 이에 한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결국 여야 간 강한 충돌 끝에 증인 등 출석 요구 안건은 표결을 거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한편 운영위는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예정됐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감사는 29일 오후에 진행된다. 29일 오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30일에는 국회사무처 등 국회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