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연내 발표'로 연기…부처 협의·공론화 등 숙의 집중

당초 10월 말 발표 계획 수정… 차정인 국교위원장 "충분한 의견 수렴 거쳐 연내 발표"

'연내 발표(10명)' vs '추후 재논의(6명)' 표결 끝에 최종 1안 채택

교육부 "정부 합의안 도출 필요"… 국정감사·부처 의견 수렴에 시간 더 필요해

국교위원장과 교육부장관 주축으로 '국가교육협의회' 연내 구성해 운영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에 보건교육 전문가 김순향 인천동수중 교사 추가 위촉

국교위는 21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1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공개 시점을 연내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사진=김준환 기자]

당초 10월 말로 예정됐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시안 발표가 올해 연말(연내)로 전격 연기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1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 대회의실(413호)에서 ‘2026년 제5차 워크숍 및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시점을 당초 예정된 10월 말에서 올해 안(12월 말)으로 연기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날 회의 말미에 진행된 표결에서 참석 위원들은 거수를 통해 ‘연내(12월 말) 발표로 연기하자’는 1안에 10명, ‘발표 기한을 못 박지 말고 추후 논의해 정하자’는 2안에 6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국 ‘연내 발표’ 안으로 최종 매듭지어졌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표결 직후 “충분한 관계기관 협의와 심도 있는 의제 검토를 거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완성도 높은 안을 만들기 위해 시안 발표를 연내로 연기하기로 했다”며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송구하지만 남은 기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안 연기’ 두고 격론…“책임 있는 완성도” vs “기한 설정 필수” 맞서

​​​​​​​이날 회의에서는 시안 발표 일정을 둘러싸고 위원들 간의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다. 당초 국교위는 2027년 3월 31일 법정 확정 발표를 목표로 역산해 10월 말 시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관계부처 검토 시간 부족과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연기 불가피론이 떠올랐다.

정부 측 위원으로 참석한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중장기 발전계획은 향후 부처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성과 점검으로 직결되는 10개년 계획”이라며 “정부 합의가 담보된 안이 시안으로 발표되어야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며, 국정감사 일정과 과제 검토 등을 고려할 때 부처 차원의 충분한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이어 박영환 위원은 “광범위한 교육 의제를 다루기에 시간이 촉박했고 주요 쟁점이 충분히 숙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공개하기보다는 발표를 연기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표 연기를 공식 제안했다. 전은영 위원 역시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성숙한 합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성급한 일정 확정보다는 촘촘한 숙의의 질을 강조했다.

반면, 발표 시한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거세게 맞섰다. 손덕제 위원은 “일정의 마지노선(맥시멈)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다”며 “국민들에게 최소한 올해 안이라는 선은 그어두고 준비해야 대외적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회 상임위원 또한 “연말까지는 시안을 내놓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해야 본회의 심의와 후속 절차가 책임 있게 굴러갈 수 있다”며 시한 명시를 강력히 주장했다.

위원들 간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자 차 위원장은 거수투표를 제안했고, 표결 결과 ‘연내 발표(10명)’가 과반을 얻어 최종 채택됐다.

‘국가교육협의회’ 추진 및 대국민 공론조사·공청회 등 본격화

​​​​​​​국교위는 이날 제2호 보고안건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추진계획(안)’을 통해 관계기관 협의 및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했다.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해서는 실무진 협의 및 국장급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국교위원장과 교육부장관 등 유관 기관장이 직접 머리를 맞대는 ‘(가칭)국가교육협의회’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포럼(교육과정 연계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국민참여위원회 토의(청소년·학생 토의 포함) △일반 국민 대상 공론조사 △국민의견플랫폼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공청회 등을 다각도로 가동해 사회적 합의를 축적할 방침이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에 김순향 인천동수중 교사 추가 위촉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1호 심의·의결안건으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을 원안 가결했다.

추가 위촉된 위원은 김순향 인천동수중학교 교사(현직 보건교사)다. 김 교사는 전(前)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심의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교육 분야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아 국교위법 제17조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최종 위촉됐다. 임기는 위촉 당일부터 제2기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임기 만료일인 2027년 6월 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