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미나이 국정 운영' 논란에 "사실 왜곡" 반박

"국무회의서 구체적·개별 사건 수사·공소 지휘 다루지 않을 것"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로 삼았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의 배석은 대통령이 앞서 공개적으로 밝힌 국정 운영 원칙에 따른 것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장 참석에 관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당시 이 대통령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 지휘·감독 권한을 언급하면서 개별 사건 처리에는 관여하지 않되, 국정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도 당시 발언과 같은 입장이라며 수사기관장 배석의 논리와 근거를 AI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 대통령이 게시글을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표현으로 시작한 데 대해서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을 확인하는 도구로 AI를 활용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과거 법률 책자를 찾아보거나 포털에서 검색하던 것처럼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환기했다는 취지다.
 
성 수석은 대통령의 중대범죄 엄정 대응 주문을 수사 지휘로 해석한 보도에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권력형 부패·금융 범죄 등에 대해 편을 가리지 않고 수사해 국민에게 증명해 달라고 당부한 것을 구체적인 사건 지시와 연결하는 것은 왜곡이라는 주장이다.
 
성 수석은 “수사 지휘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수사 지휘 아니겠느냐”며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정부 기관장들이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도 정부조직의 일원이라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흔들림 없을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개별 사건 수사·공소 지휘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