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L 지뢰 폭발 놓고 남북 유엔 여론전…안보리 실효적 조치 난망

"실효적 조치 위해서는 중국·러시아 동의 필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난 22일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거듭 반발하며 전(全) 국경선에 '새로운 대응 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갔으며, 대남 확성기도 수일 내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접경 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전술도로 및 철책 건설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폭발 사태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그리스)에 서한을 보내자 북한도 맞불을 놨다. 그러나 안보리 차원의 실효적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책임을 묻는 여론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주유엔 북한 상임대표가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전날 유엔 안보리 의장국에 서한을 보냈다고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뢰폭발 사건이 조선 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추진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한국 정부가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군이 MDL을 넘어선 북한군을 향해 경고사격 등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을 놓고 북한군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로 규정했다. 특히 한국군의 행동이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MDL 인근 지뢰 폭발 사태에 대한 항의 조치로 유엔 안보리 의장국에 서한을 보내자 북한이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서한은 MDL 인근 지뢰 폭발 사태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 안보리 웹사이트에 게재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구속력 있는 안보리 차원의 별도 결의안이나 공식 규탄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압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안보리 결의안은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변수이고, 의장 성명은 전체 이사국의 합의가 필요해 실제 채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도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은 없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구조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명의로 대변인이 북한에 정전협정 준수를 촉구했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대응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독자 제재를 검토 중이다. 다만 외교부와 통일부는 사이버 독자 제재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가 협의 중인 만큼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