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김성환 기후장관 "중동전쟁 여파 마무리되면 석탄 최소출력 하향 검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중동전쟁 여파가 진정되면 석탄발전 최소출력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은 중동전쟁에 따른 가스 수급과 전기요금 부담을 고려해 원전과 석탄발전의 추가 가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동전쟁의 여파가 좀 마무리되면 말씀 주신 대로 석탄의 최소출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올해 가스 사용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석탄발전 최소출력 기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한국전력 적자가 급증했던 경험을 고려해 폐지 예정인 석탄발전소까지 추가로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만큼은 특수하게 가스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원전과 석탄발전을 추가로 가동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석탄발전 최소출력을 낮추는 것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와 석탄발전기의 기동·정지 문제를 함께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소출력은 발전기를 멈추지 않고 운전할 때 유지해야 하는 최저 출력 수준을 뜻한다.

박 의원은 전력수요가 적은 경부하기에 최소출력 기준을 낮추면 여러 석탄발전기를 낮은 출력으로 운전할 수 있어 기동·정지에 따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후부가 검토하기로 한 기동비 현실화와 함께 최소출력 하향 방안도 살펴야 한다는 요구다.

박 의원은 국내 석탄발전 최소출력 기준이 60% 내외라며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이 신규 화력발전 최소출력 기준을 30%로 낮추고 중국은 25%를 적용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발전사 설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비용 부담도 쟁점이 됐다. 박 의원은 양수발전과 ESS의 충전용 전력에 대한 요금 부담이 다르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ESS가 송·배전망 추가 건설 필요성을 줄이는 효과를 비용 부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ESS를 늘리게 되면 송전망이나 배전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회피하는 비용이 있다"며 "전액 감액할지 아니면 아주 일정액만 부과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