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보호무역 확산에…산업부, 민간 전문가와 통상 대응전략 모색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대응전략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7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제2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총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자문기구로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각계 전문가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자문위원들과 갖는 첫 공식 논의 자리다. 산업부는 통상환경 변화와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새로운 통상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존 대규모 회의 대신 소규모 릴레이 간담회 방식을 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법률 분야 등의 자문위원 총 2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첫 간담회는 27일 오후 5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다. 주요 논의 의제는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무역불균형 문제 등이다.

최근 세계 통상환경에서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 전통적인 통상 문제뿐 아니라 전략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 경제안보 확보 등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민간 전문가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국 통상현안의 안정적인 관리와 전략적 통상 네트워크 확대, 산업·투자·통상 간 연계 강화 등도 핵심 논의 과제다.

이번 회의는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을 넘어 산업정책과 투자전략을 통상정책에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대책이나 추가 지원책을 확정하는 자리는 아니며,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협의 과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통상정책 수립과 주요 현안 대응에 참고하고, 다양한 민관 소통 채널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박정성 통상본부장은 "최근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으로 통상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통상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