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실제 전달까지 관리…정부, 재정집행관리체계 개편

2027년 민간보조·R&D 출연 사업부터 적용

정부, 내년 1월 집행관리계획 발표 예정

재정집행관리체계 개편방안 [자료=기획처]

정부가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자금 교부 중심에서 최종 수혜자에게 실제로 지원금이 전달되는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7년 민간보조와 연구개발(R&D) 출연 사업부터 적용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예산을 교부한 시점을 중심으로 집행을 관리해 실제 국민과 기업이 지원을 받기까지 시차가 발생했다. 미리 자금을 교부하면서 발생하는 조달비용도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집행이 부진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사전에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원 대상 선정부터 실제 지급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계약이나 행정절차 지연, 수요 부진 등 원인에 따라 관계부처가 개선조치를 추진하고 해소 여부까지 관리한다.

집계가 가능한 사업은 교부액과 실집행액을 상시 점검한다. 자금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집행 지연이 반복되는 사업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집계가 가능한 민간보조와 R&D 출연 비목을 중심으로 실집행 관리체계를 본격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집행관리 시스템 등 집계 기반을 정비한 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실집행 점검 결과는 각 부처의 자금 신청과 재정경제부의 자금 배정에도 반영한다. 사업별 집행 실적과 자금 체류 현황을 공유하고 실제 집행 일정에 맞춰 자금 신청·배정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다. 정부는 사업별 실집행 기준과 보고 방식을 정비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상반기 신속집행은 경기 여건과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연중 고르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은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국정과제와 민생안정 관련 핵심사업은 적극적인 상반기 집행목표를 설정한다.

사업공고와 사업자 선정, 착공·지급 등 실제 사업 진행 과정도 함께 관리해 재정지원 효과가 제때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예산 확정 내용을 반영해 관리 대상과 집행목표를 구체화하고, 2027년 1월 집행관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연중 재정집행점검회의와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통해 재정지원이 국민과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