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26 국정감사] "불법 하도급 용역부터 연금 손실까지"…복지위 종감 뜨거운 공방

"도시공학자가 왜 치의학 입지 평가를?"…TK 의원들, 복지부 불법 하도급 의혹 추궁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에 따른 기금 손실 의혹…"회의록 공개하라" vs "비공개 양해"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 절실"…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진' 안전성 검증 놓고도 날 선 공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열린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을 둘러싼 연구용역 불법 하도급 의혹부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에 따른 기금 손실 의혹,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진'의 안전성 및 자료 제출 거부 논란 등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각자의 핵심 쟁점을 두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거세게 질타하며, 시정 조치와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한 복지부의 2차 연구용역 과정에서 불거진 수의계약 특혜와 공문서 위조, 불법 하도급 정황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주식 매도(리밸런싱)를 유예한 결정으로 인해 기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회의록 공개를 강하게 압박했다. 또한, 의료 공백 장기화 속에서 인천 지역의 심각한 의료 소외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인천대학교 공공의대(공공의전원)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국립치의학연구원 관련 불법 하도급 의혹 집중 추궁

이날 종감은 초반부터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을 위한 복지부의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가 치의학이나 입지 평가 연구 실적이 전무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4000만 원에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사전 견적서를 받지 않고 사후에 끼워 넣었으며, 원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심사 결재가 났다"며 공문서 위조 및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이 예산 항목을 임의로 변경해 규정에도 없는 '기타 비용'으로 2200만 원을 책정했고, 이를 치의학 분야와 무관한 도시공학자 1인에게 불법 하도급을 줬다"고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 역시 대구 지역의 풍부한 인프라를 강조하며 가세했다. 이 의원은 "대구는 43개 치과 관련 기업과 12개의 국책 연구기관, 수많은 관련 학과 학생들을 보유한 치과 산업의 인프라 산실"이라며 "답을 정해놓고 특정 지역에 점수를 몰아주기 위해 기준을 뜯어고친 불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기관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제기된 위법 사항과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정밀하게 팩트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의혹…"180조 증발" vs "평가 시점 차이일 뿐"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리밸런싱) 유예 결정에 따른 손실 의혹도 뜨거운 감자였다. 야당 의원들은 올 초 기금운용위원회가 리밸런싱을 유예하면서 막대한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결정 과정이 담긴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인데, 원칙을 바꾼 결정에 대해 정부가 '투자 비밀'을 핑계로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며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니었다면 리밸런싱 유예에 따른 손익 분석과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간사는 여당의 증인 채택 반대를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백 의원은 "국민연금이 왜 매도를 유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과 전문가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모두 반대했다"며 "핵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놓고 어떻게 국민께 충분한 검증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주가 총액의 단순 차이일 뿐 실현된 운영 손실은 아니며, 수익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회의록은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미프진' 자료 제출 거부 논란 및 인천대 공공의전원 신설 촉구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진'의 위해성 심사와 관련해 식약처가 국회의 자료 제출 및 열람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제약사가 최초 제출한 위해성 관리 계획과 식약처의 보완 요구 사유에 대한 자료 열람조차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꼼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대학교에 공공의전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5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이며, 거점 국립대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 국립대에 공공의전원을 만들고 인천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면 공공 필수 의료를 높일 수 있다"며 인천 지역 여야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인천시와 협의해 전반적인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논의하겠다"면서도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