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각종 의혹 쌓여 있어…진실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실시"

최고위원회의서 "野, 국회의 정당한 검증 책무 가로막지 말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 비상계엄 당일 간부회의 등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쌓여 있다. 한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비상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 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각종 의혹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비상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 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각종 의혹이 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그동안 내란 특검과 종합 특검 모두 압수수색이나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질의만 진행한 만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모두 이행했는지를 검증하겠다고 예고하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진실 규명을 가로막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법부 탄압을 운운하며 국정조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은 외면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검증 책무를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