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시민단체 "투표지 수량 확인 넘어 미지급 경위 수사해야"

  • 선관위 특검에 증거 보존·선거 관리 체계 후속 수사 촉구

  • "의혹 단정 안 돼…확인되지 않은 의혹도 결과 설명해야"

6·3 청년연대 WAVE와 자유국민연합 올만시 등 청년·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특검의 투표지 검증과 후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원은미 기자
6·3 청년연대 WAVE와 자유국민연합 올만시 등 청년·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투표지 검증과 후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원은미 기자]

청년·시민단체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에 투표지 검증과 별개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미지급 경위와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후속 수사를 촉구했다.

6·3 청년연대 WAVE와 자유국민연합 올만시 등 6개 단체는 28일 공동성명에서 "보관된 투표지의 수량을 확인하는 것과 유권자가 투표지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예정된 특검의 투표지 검증에 대해 당선인이나 득표 수를 변경하는 법적 의미의 재검표가 아닌 수사상 증거 검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절차만으로 선거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가 규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투표용지 미지급 문제가 제기된 경위와 선거 관리 과정의 문제점, 관련 기록·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투표지와 관련 증거물의 보존·관리·이송 과정에서 무결성을 확보하고, 확인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의혹을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단체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미리 정해진 결론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즉시 공개하라는 요구는 아니다"라며 "증거 보전과 관계자의 권리, 수사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확인된 사실과 판단 근거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충분히 설명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실로 확인된 문제에는 책임을 묻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그 결과 역시 정직하게 설명해 달라"며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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