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완성차] 보조금 우대에도 거센 中 공세…정책 엇박자에 국산차 내수 '경고등'

[사진=BYD코리아]

국내 완성차업계가 내수 부진과 중국산 전기차의 거센 공세에 직면하면서 정부의 자동차 산업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내 산업 기여도를 반영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수입 전기차 판매가 국산차를 추월하는 등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세제 혜택 축소까지 겹치면서 국산차 내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13만5396대로 전년 동월 대비 14.3% 감소했다. 국산차는 9만9157대로 19.4% 줄었지만 수입차는 3만6239대로 3.9% 늘었다. 올해 1~9월 누적 판매량도 국산차는 93만9021대로 8.3%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29만3110대로 23.0% 증가했다. 9월 실적에는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 영향 등이 있었지만 누적 실적에서도 국산차의 부진이 확인된다.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지난 9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3만1768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입 전기차가 57.2%(1만8181대)를 차지했는데 국산·수입 전기차 판매실적을 구분해 집계한 이후 월간 판매량에서 수입차가 국산차를 앞선 것은 처음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판매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는 9월 국내에서 1만2372대 신규 등록되며 수입차 브랜드 1위를 차지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Y는 1만1421대 판매되며 국내 승용차 판매 1위에 올랐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도 브랜드 전체 신규 등록대수 2614대를 기록했다.

정부도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기술 개발 역량과 국내 공급망 기여도, 사후관리 지속성 등을 평가해 구매보조금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국산차를 직접 우대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국내 공급망 기여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국내 생산 기반을 갖춘 업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평가다. 실제 현대차·기아와 테슬라 등은 평가를 통과했지만 BYD는 탈락해 7월부터 신규 신청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보조금 제도 개편 이후에도 수입 전기차 판매가 국산차를 추월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테슬라는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국내에 판매하면서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구매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국내 완성차업계의 가격·상품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완성차업계의 부담은 구매지원 정책 변화로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이 늘었다. 실제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둔 6월에는 자동차 내수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했지만 7월에는 증가율이 0.5%에 그쳤고 8월과 9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소진도 부담이다. 올해 1~9월 전기차 내수 판매량은 29만9894대로 전년 동기 대비 76.7% 증가했다.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지원 물량이 소진되거나 신규 신청이 마감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에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연말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개소세를 최대 70만원 감면받을 수 있지만 정부안대로 제도가 종료되면 구매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한도 역시 올해 300만원에서 내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2029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중국산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구매지원 정책의 변화가 국내 완성차업계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제와 보조금 등 단기적인 구매지원 정책뿐 아니라 국내 완성차업계의 기술·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산업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여러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