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채널A·MBN에 시정명령…종편 재승인 조건 위반

채널A 대표이사 감사위원 겸직 시정 요구

MBN, 사실 확인 보도 등 3개 사업계획 미이행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MBN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채널A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의무를, MBN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두 방송사의 2024년도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채널A는 대표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됐다. 방미통위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겸직 구조를 해소하도록 명령했다.

MBN은 방송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 중 3개 항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메인뉴스의 사실 확인 보도와 선거 기간 정부기관 등과 연계한 정책·공약 검증,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는 피드백 코너 운영 등이 포함됐다.

MBN은 처분에 앞서 미이행 사항을 보완했다고 소명했다. 일부 위원도 행정지도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방미통위는 당초 사업계획의 핵심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홈쇼핑 관련 제도 개선안도 다뤄졌다. 방미통위는 중소기업 상품 발굴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안과 데이터홈쇼핑 규제 완화 개정안을 접수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 상품 편성비율 추가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데이터홈쇼핑의 경우 최초 화면에서 데이터 영역이 차지해야 하는 최소 비율을 기존 50%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착수 기준을 위반 2회에서 1회로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이 밖에 YTN DMB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2026년도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