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과천 정부 정책 빈자리 메우는 곳 아냐"

청와대 앞 3차례 시위… 이전 철회 촉구

교통·생활 인프라 대책 없는 주택공급 확대 강력 반발

범시민 연대·정부 항의 방문 추진

[사진=황선희 의장실]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이 "과천은 정부 정책의 빈자리를 메우는 곳이 아니라며, 8만 시민과 끝까지 맞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황 의장은 정부의 법무부·경마공원 이전 추진과 대책 없는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황 의장은 지난 14일에 이어 26∼27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세 차례 1인 시위를 벌였다.
 

특히, 26일에는 과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직후 청와대로 이동해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황 의장은 "정부의 정책 추진이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주요 도로망 등 기반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광역교통망과 생활 인프라 확충 대책 없이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교통난과 생활환경 악화가 심화하고, 과천이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황선희 의장실]

그는 법무부 이전에 따른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도시 공동화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경마공원 이전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와 지역 상권 침체,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장은 “과천은 중앙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정책을 쑤셔 넣고 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해도 되는 곳이 결코 아니다”라며, “시민의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탁상행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청와대 앞에 세 차례나 직접 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출직 시의원은 과천시민의 삶과 권익을 지키라고 시민들이 세워주신 자리”라며 “정부가 과천시민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통행을 지속한다면 시의회는 과천시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교통난과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법무부와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도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황 의장은 관련 결의안과 건의안 채택에 이어 범시민 대책기구와의 연대, 정부 및 국회 항의 방문 등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