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카예프, 142억 달러 들여 '전국 대건설' 선언…최저임금 29% 인상도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제공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2029년까지 국가기금에서 6조5000억 텡게(142억2000만 달러)를 꺼내 전국에 병원과 학교, 철도, 발전소를 짓는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월 최저임금을 8만 5000텡게에서 11만 텡게로 올린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28일 연례 국정연설에서 이 사업을 '인민 건설(할릭티크 쿠릴리스)'로 이름 붙이고 카자흐스탄 역사상 최대 인프라 사업이라고 밝혔다. 내년을 '전국 대건설의 해'로 지정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그는 "카자흐스탄은 하나의 거대한 건설 현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개별 사업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전면적인 건설을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설의 제목은 '새로운 역사적 주기에서 카자흐스탄의 당면 과제'다. 독립 35주년을 맞는 해이자, 3월 15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새 헌법이 7월 1일 발효된 뒤 처음 열린 국정연설이다. 새 헌법은 양원제 의회를 단원제 의회인 쿠룰타이로 바꿨다.

국가기금은 카자흐스탄이 석유 수입을 쌓아 운용하는 국부펀드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을 인용해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4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1인당 GDP는 1만9000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했다. 금·외환보유액과 국가기금 자산을 합하면 1300억 달러가 넘는다.

투입 예산 가운데 1조5000억 텡게는 올해부터 내년 2월까지 사회 기반 시설 착공에 먼저 배정한다. 1차 사업에는 의료시설 약 70곳과 교육·체육·문화시설 약 50곳, 가스와 식수 공급 확대가 들어간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역별 사업 목록을 마련해야 하고, 공사에는 자격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 사업으로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주산기 센터 8곳과 어린이 종합병원 7곳을 새로 짓는다. 어린이 병원은 아티라우, 악토베, 알마티, 심켄트, 카스켈렌, 세메이, 악타우에 들어서고, 수도 아스타나에도 의료시설 2곳을 추가한다.

예산 사용에는 조건을 달았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공공자금이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기금 자금을 수입 대금에 쓰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건설 자재와 금속 구조물, 엔지니어링 장비는 국내 생산을 늘려 조달하라는 주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공공부문 종사자 37만여 명을 포함해 180만 명이다. 같은 날부터 1차 의료기관 전문 인력의 보수도 연속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40% 오르며, 대상은 7만7000여 명이다.

복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하되 새 제도는 시범 사업으로 검증한 뒤 확대하라고 했다. 통합교육이 필요한 아동이 23만7000명을 넘는 만큼 관련 시설과 전문 인력을 늘리고,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유층 과세 문제도 꺼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규모 자산 보유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합법적으로 모은 재산은 보호한다고 밝혔다. 새 세법에 대해서는 모호한 조항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걷어내는 선별 개정안을 내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새 민법은 2027년 말까지 쿠룰타이에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 자본시장법 제정도 진행 중이다. 은행권 자산은 75조 텡게, 예금은 52조 텡게를 넘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실질소득 증대를 핵심 과제로 꼽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조, 장기 투자 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전력 부족 해소도 시한을 정했다. 카자흐스탄은 한 해 약 1230억 kWh를 생산하지만 여전히 전력이 모자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9년까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 과잉 상태를 만들겠다며 신규 발전 설비와 송전망 현대화, 친환경 석탄 발전,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했다.

원전은 속도를 낸다. 발하시 원전은 이르면 내년에 착공하고, 두 번째 원전인 모인쿰 원전은 포괄적 협력 협정을 맺어 서둘러 건설에 들어가자고 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이지만 가동 중인 원전은 한 곳도 없다.

해외 파트너에게는 기술 이전과 첨단 산업 지원, 자국 전문 인력 양성을 요구했다. 앞으로 100년 동안 국내 원전에 연료를 댈 수 있는 국가 전략 우라늄 비축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정부는 산업 수요와 AI, 데이터센터 증가를 반영해 2035년까지의 국가 에너지 수급 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

물류에서는 통과 국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제 화물 흐름을 온전히 조직하는 위치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운송사 육성과 집하·배송 센터, 교통 요지의 제조·무역 거점 구축이 그 방안이다.

중국과 잇는 바흐티-아야고즈 철도는 2027년 개통해 양국 간 화물 수송 능력을 2000만t 늘린다. 8월 착공한 아랄-카스피 회랑은 중국과 유럽을 카자흐스탄, 카스피해,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로 잇는 카스피해 횡단 노선을 약 1000㎞ 줄이고 운송 기간을 최대 사흘 단축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디지털 카자흐스탄' 전략에 따라 슈퍼컴퓨터 2대가 가동 중이며 연말까지 1대를 더 들인다. 카스피해 해저 광케이블도 완공됐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단편적인 자동화 사업에서 벗어나 AI 기반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야 한다며 블록체인과 자산 토큰화의 상업적 활용을 주문했다. 자산 토큰화는 자산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것으로, 기업이 직접 자본을 조달하고 더 많은 국민이 자산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연말까지 디지털 고용에 관한 간소화된 법적 틀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농촌 생산자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돕는 시범 사업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벌인다. 행정에도 AI를 들여 관료주의를 줄이고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을 찾아내며, 도시 기반 시설의 디지털 트윈도 구축한다.

중소기업은 GDP의 40%, 고정자본 투자의 약 70%를 차지한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중견기업을 위한 장기 금융과 기술 현대화, 대기업과의 연계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고, 공공조달 일부를 중소기업 몫으로 떼어두는 방안도 언급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정부 점검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했다. 2020~2023년 유예 조치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범죄의 추가 비범죄화와 공정 경쟁, 기업 활동에 대한 불법적 방해 근절도 요구했다.

투자 유치 체계는 일원화한다. 국영 개발 지주회사인 바이테렉 홀딩이 경제부·외교부와 함께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별 법체계를 적용받는 신도시 알라타우 시티에는 영국 보통법 모델을 따르는 투자법원을 세워 상사 사건을 맡기고, 그 밖의 사건은 별도 민사법원이 다룬다. 정부는 필요한 법 개정안을 내년 1월 말까지 쿠룰타이에 제출해야 한다.

광물 분야에서는 지질 탐사의 기술 혁신과 지질 정보 공개, 민간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핵심 광물 비축 관리 체계 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비철금속·희토류 비축 방안도 검토한다.

농업은 지난해 약 6% 성장했고 농공업 생산액은 15조 텡게에 달했다. 바이테렉 홀딩이 찾아낸 식품산업 유망 사업만 5000억 텡게 규모로, 저리 자금이 필요하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아스타나 방문을 계기로 농업 분야 AI 도입을 서두르자고 했다.

물 부족은 시급한 문제로 규정했다. 상수도망 누수를 줄이고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며, 수도 요금 개편과 국가 수자원 정보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행정 개혁 시한도 정했다. 대통령실은 2027년 6월 1일까지 중앙정부부터 농촌 행정기관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행정 개혁 종합안을 내야 한다. 대통령실과 전략기획개혁청, 연구기관들은 1년 안에 국가 장기 발전 비전을 마련한다.

아스타나 신공항은 2027년 착공하고, 같은 해 모든 육로 국경 검문소의 재건축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