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본격 사용…1차로 군민 78%에 58억 지급

한득수 군수 민선9기 제1호 공약…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유도

12월 11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2차 11월 30일·3차 12월 31일 지급 예정

[사진=임실군]

전북 임실군이 한득수 군수의 민선9기 제1호 공약인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의 첫 지급을 마쳤다.

군은 이달 29일 1차로 군민 1만9650명에게 총 58억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26년 7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2만5308명의 약 78%에 해당한다.

임실형 기본소득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소로 한정해 혜택이 동네 상점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했다.

특히 면 지역 주민은 읍 지역을 제외한 해당 면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해 소비가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각 면의 골목상권까지 고르게 퍼지도록 설계했다. 

다만 군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은 군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합산 최대 9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읍 지역 주민이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지역 주민이 180일 이내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반납된다. 

지급액은 최대 1인당 30만원이다. 관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대상자는 대리인이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경우 10만 원을 받는다.

군은 은행 계좌가 없는 등의 이유로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예외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이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 조치로,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현장에서 실현했다는 평가다. 

아직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일은 11월 30일, 3차 지급일은 12월 31일로 계획돼 있다. 신규 전입 주민은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기본소득 지급이 민선9기 들어 군민에게 내건 첫 약속이 계획 단계를 넘어 생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농촌의 구조적 과제 앞에서 ‘사람이 머무는 임실’의 기반을 다지는 첫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이다.

군은 기본소득이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급된 자금이 지역 안에서 소비로 이어져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득수 군수는 "이번 기본소득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사용지역과 일부 업종의 사용한도로 다소 불편하실 수 있지만, 우리 동네 골목상권에 소비가 고르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