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비서실장 "예산안, '국가채무 갚지 않는다' 비판 동의 어려워"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성장 온기 나누는 민생 예산" 강조

수석실·관계 부처에 예산안 적기 통과 위한 설명·대응 당부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가채무는 어느 때보다,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임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적기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와대 각 수석실과 관계 부처에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임 실장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성격에 대해서는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성장 예산’이자 성장의 온기를 나누는 ‘민생 예산’”이라고 부연했다.

임 실장은 특정한 곳에 자원이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성장의 주역이 되는 ‘모두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3%대 성장이 전망되지만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뿐 아니라 ‘3대 민생 프로젝트’도 준비했다며,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서민의 삶과 살림’을 살피기 위한 예산이라고 역설했다.
 
임 실장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예산안이 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청와대 각 수석실과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설명과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