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회가 너무 극단화…가짜뉴스에 강력 대응"

국무회의서 언급…조직적 허위사실 유포 통한 돈벌이·정치 선동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을 유발하거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고 있다. 중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 극단화의 배경 중 하나로 달라진 정보 전달 체계를 거론했다. 과거보다 정보가 직접적이고 빠르게 전달되면서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사실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클릭 수를 통해 돈을 버는 행위,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차원에서만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허위사실을 통해 사회 혼란을 일으키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사회적 피해가 큰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수사권 분리와 사법체계 변경을 둘러싼 국민 우려를 거론하며 사정기관의 역할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범죄 등이 제대로 조사되고 처벌되는지에 대해 국민이 의문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와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얻으려면 사정기관의 역할이 엄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 부족과 조직 정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사법개혁에 따른 걱정을 하지 않도록 개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