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서울시의회 행감 쟁점 부상

민주당, 사업 추진·수사의뢰 경위 집중 점검 방침…추가 고발 가능성도

서울시 "감사원 청구 각하 후 자체 조사…지난달 16일 경찰 수사의뢰"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관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 진상규명과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진상조사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비리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행감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과 의혹 제기 이후 서울시 대응 경위가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행감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행감에서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은 물론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조사·수사의뢰 경위, 관련 자료 처리 과정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제작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 중 약 15억원이 용역업체에 흘러갔고, 이 중 일부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고위 간부에게 리베이트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내부 조사를 통해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했지만 실제 수사의뢰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은닉, 공직선거법 위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5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도 1년 넘게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수사의뢰 중단과 자료 처리, 허위 발언, 공익제보자 신원 노출 등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진상조사단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누가 수사의뢰를 중단했는지, 감사원 청구에서 핵심 의혹이 빠졌는지, 누가 폐기를 지시했는지 어느 하나 명확하지 않다"며 "행감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비리나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 위법 행위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버스는 오 시장의 치적이 아니라 시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사업"이라며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민주당 시의회 대표의원은 "이번 행감에서 시의원 5명이 오 시장을 상대로 일대일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라며 "수사와 병행해 의혹이 남으면 시의회가 가진 가장 큰 조사 권한인 행정조사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조사권은 지방의회가 특정 현안을 별도로 조사하고, 관계자 출석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수사의뢰 중단을 지시한 주체와 자료 폐기 지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자료 폐기를 지시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면서도 "수사의뢰 중단에 시장 정무 라인이 관여한 정황은 국감에서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관련 의혹을 은폐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리베이트 의혹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제보 단계였기 때문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청구가 받아들여져 감사가 진행됐다면 관련 업체 의혹에 대한 세부 내용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시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각하된 이후에도 자체 조사를 이어갔다.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진술 외에 리베이트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의뢰서 출력물은 보안을 위해 폐기했지만 전자파일은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수사 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 시장도 지난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수사의뢰서 폐기나 의혹 은폐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SH 관계자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단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과 SH의 투자 구조도 살펴볼 전망이다. 민주당은 환경수자원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통해 미래한강본부와 감사위원회, SH를 각각 들여다볼 계획이다. 선박 건조업체 선정·계약과 선착장 조성, 입주업체 선정은 물론 공익신고자에 대한 압박이나 불이익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서울시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수사의뢰 결정 경위, 조사 자료 보존·폐기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SH는 한강버스 사업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1090억원의 대여를 약정했다. 민주당은 2025년 재무제표에 한강버스 관련 대손충당금 약 474억원이 설정된 점을 들어 투자 구조와 재무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9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12월 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