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싱가포르·뉴질랜드, 기후무역 규범 공동 대응…저탄소철강 협력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한국과 싱가포르, 뉴질랜드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후 관련 무역조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규범 마련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부는 5일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의 주요 진전을 평가하기 위한 고위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3국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과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관계자, 싱가포르 에너지통상산업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GEPA는 기후변화 대응과 무역·투자 활성화를 연계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이다. 국가별로 서로 다른 환경규제와 인증제도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무역 관련 기후조치(TrCMs)의 설계 원칙을 담은 세계 최초의 협정 모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후 관련 무역조치의 설계와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체계에 대한 공통 원칙을 마련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무역에 미치는 부당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EU는 올해 1월부터 CBAM 확정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등 대상 품목의 수입과 관련해 탄소배출량 보고 및 인증서 의무 등이 적용되는 만큼 국내 수출기업에도 탄소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대응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환경상품과 저배출 제품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3국은 저탄소철강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에서 생산되는 저배출 제품의 범위를 식별하고 관련 표준과 정의, 인증 절차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탄소배출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등 환경적 가치를 나타내는 환경속성의 거래 활성화도 논의한다. 산업계와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속가능성 보고체계의 정합성 강화와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활용 확대, 친환경 건축자재·건설기술 협력, 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GEPA 협상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가 출범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은 올해 9월 협상 참여를 공식화했으며 같은 달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차 공식협상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협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참여국들은 2027년 초 열릴 차기 협상에서 실질적인 협력 과제 발굴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 우리 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관련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그린분야 신통상 규범을 선제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라며 "GEPA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