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지는 농어촌 기본소득…지자체 참여 열기는 '싸늘'

시범지역 17곳→35곳…내년 예산 1조1657억원

3차 공모 신청률 65.4%…직전보다 9.2%포인트 하락

경북·경남 참여 희망 16곳 중 도비 지원은 2곳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 배 가까이 확대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모 참여율은 뒷걸음질 쳤다. 국비 지원을 늘려도 지방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사업 확대의 걸림돌로 떠오른 셈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대상 52개 군 가운데 34개 군이 신청했다. 신청률은 65.4%, 경쟁률은 1.9대 1이다.

지난해 1차 공모에는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 8.2대 1을 기록했다. 올해 2차 공모에서는 59개 군 중 44개 군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8.8대 1까지 올랐다. 두 차례 연속 8대 1을 웃돌던 경쟁률이 이번 공모에서 1.9대 1로 급락한 것이다.

신규 선정 규모가 18개 군 내외로 늘어난 점을 감안해도 신청률 하락은 눈에 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군이 있어도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모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현실이다.

경북에서는 신규 공모 대상 8개 군 중 울릉군을 제외한 7개 군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경북도가 도비 지원을 확약한 곳은 1개 군뿐이다. 7개 군을 모두 지원하려면 도비만 약 12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 부담으로 가장 부담이 인구가 가장 적은 군도 1곳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개군이 사업이 선정됐을 때 소요될 도비는 약 132억원으로 예상했다.

경남에서도 신규 공모 대상 9개 군 모두 참여를 희망했지만 도는 산청군 1곳만 추천했다. 9개 군이 모두 선정되면 연간 도비 부담액이 1900억원을 넘는다는 판단에서다. 경남도는 국비 지원율을 80% 이상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나머지 50%는 시·도와 군이 각각 25%씩 부담한다. 군이 지방비를 더 낼 여력이 있어도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사업비의 50%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가운데 도비와 군비를 각각 절반씩 분담해야 하는 구조”라며 “일부 군은 자체 재정으로 군비 부담을 늘려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있지만 도가 정해진 비율만큼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군이 동시에 선정되면 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비 안에서도 도와 군이 재정 여건에 맞춰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사업 확대로 지방정부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복지사업 축소 우려도 나왔다.

농어촌 기본소득 내년도 시범사업 대상은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 내외로 확대된다. 관련 국비 예산안도 올해 수정계획보다 8610억6000만원 늘어난 1조1657억65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 대상 인구가 52만1000명에서 129만4000명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정부의 전체 부담이 약 2.07배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과정에서 기존 복지사업이나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규 대상지역 선정 시에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지방비 확보 방안, 사업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국회 및 재정당국과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