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특검에도 남은 계엄 의혹…중수청·경찰 합동수사 추진

특검 후 잔여 사건 규명 논의…장기 수사 위한 특수본 구상

공동본부장 체제 검토…인선·설치 장소·운영 방식 미확정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사건 수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경찰의 합동 특별수사본부 구성 논의를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챗GPT]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과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 수사를 거치고도 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합동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검의 활동 종료와 별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가릴 후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과 경찰은 '내란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위한 인력 구성과 운영 장소 등을 협의하고 있다. 양 기관이 소속 인사를 한 명씩 본부장으로 파견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 기관의 공동 운영 여부와 구체적인 지휘 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기존 특검이 넘긴 내란 관련 잔여 사건을 비롯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 전반을 수사할 조직으로 논의되고 있다. 내란 특검에 이어 종합 특검까지 수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건들이 후속 수사 기관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수본 구상의 배경에도 한정된 특검 수사 기간 안에 관련 의혹을 모두 규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지난 8월 종합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러 수사 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특수본 설치를 제안했다. 개별 특검의 활동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따라서 이번 논의의 초점은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사건을 어떤 조직과 인력으로 수사할지에 있다. 이미 수사한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잔여 의혹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관련자들의 혐의가 입증됐다는 의미도 아니다. 후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남은 의혹의 실체와 관여 여부를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사 인력으로는 중수청의 검사 출신 지방중수청 국장급 인사와 경찰의 강일구 경무관이 거론된다. 중수청은 해당 직급 인사의 파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강 경무관을 본부장으로 보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경무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인계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해산한 뒤 잔여 사건 전담수사팀을 이끌어왔다. 중수청 파견 인사와 강 경무관이 공동본부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본부장 인선과 최종 운영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설치 장소 역시 협의 단계다. 지난달 출범한 중수청의 청사 내부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경찰 시설이나 별도의 공간에 마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양 기관은 인력과 장소 등을 조율하며 특수본 구성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