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 앞두고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수능뿐 아니라 국가와 공공,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감독관 교육과 보호 조치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5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또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공,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며 "좀 신속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시도교육청 상황실을 연계해 대응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수사의뢰와 함께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전담 요원의 기기 판별 역량에 관한 질문에 실물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사전 교육·연수로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실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진과 영상 등으로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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