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이주노동자 혐오 선동…과거 사진 끌어와 '가짜 분노' 부추겨

보배드림 1위 오른 집회 사진…코로나 때 찍힌 '과거 사진' 재유포

7만회 조회 속 욕설만 쇄도…이주노동자 제도적 모순은 외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글 화면[사진=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거 집회 사진이나 자극적인 정보를 앞세워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적대감을 부추기는 혐오 선동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국내 산업 현장을 떠받치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제도적 모순은 지운 채, 사실관계를 왜곡한 '가짜 분노'를 생산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실시간 인기글 1위에 오른 게시물은 '시위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게시물은 과거 집회 사진을 가져와 최근 일인 양 외국인 노동자 혐오 여론을 자극한 선동성 게시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4일 오후 게시된 이후 하루 만에 조회수 7만7000건과 추천 수 1500건을 넘기며 인기글 최상단에 올랐다. 작성자는 비옷을 입은 이주노동자들이 도심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이 만만하냐는 글을 올렸고, 댓글 창에는 강제 추방과 원색적인 비난이 담긴 댓글 수백 개가 달렸다.
 

확인 결과 첨부된 사진은 최근 열린 집회가 아니다. 사진 우상단에는 타 커뮤니티 워터마크가 찍혀 있고, 참가자 다수가 비말 차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시행되던 시기 촬영된 과거 사진이 재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시판 내부에서도 과거 사진을 이용한 여론몰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비난 여론에 묻혔다.
 

온라인에서는 이들의 구호를 불법체류자의 떼쓰기로 몰아가고 있지만, 사진 속 피켓에 적힌 요구는 제도적 모순을 향하고 있다. 집회의 핵심 구호인 고용허가제 폐지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현행 제도가 지닌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외국인고용법상 비전문 취업(E-9) 노동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일터를 옮길 수 없다.
 

임금 체불이나 열악한 숙소, 폭언에 시달려도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으면 이직이 불가능하며, 일터를 벗어나는 순간 즉시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해 추방 대상이 된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한국이 비준한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과 관련해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에 대해 지속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권고해 왔다.
 

제조업과 농축어촌 등 국내 산업 현장이 이주노동자 없이는 지탱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사실과 다른 과거 자료까지 동원한 혐오 몰이가 반복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선동을 경계하고, 미등록 체류를 구조적으로 양산하는 노동 환경과 제도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