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외교부 "의회 구성과 무관하게 한미 동맹 심화 노력"

원자력 협정안, 트럼프 거부권 행사 시 의회 불승인 어려워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전경 [사진=유나현 기자 [e-mail]]

정부가 미국 의회 구성 변화에도 통상 현안을 원활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미 의회 구성과 무관하게 주요 한미 경제·통상 현안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활동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 및 주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의회 구성 변화로 인해 한국이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등 원자력 협의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핵 비확산 기조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행정부 간의 협의에 의회가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사적 목적 원자력 협력 협정안은 60일, 평화적 목적 원자력 협력 협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90일 회기일 내에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기간 동안 양원(상·하원)에서 명시적 반대, 공동 불승인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자동 통과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승인 결의안은 상·하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재의결에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은 26개 원자력 협력 협정을 발효 중이나 미 의회에서 불승인 공동 결의안을 통해 협정 발효를 저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