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족쇄를 풀어라] AI 전환 생존 과제라지만 중소기업에겐 '그림의 떡'

中企 구체적 도입 계획 17.6% 불과

시스템 구축·인력까지 투자 부담

맞춤형 지원 없인 AX전환 어려워

[그래픽=김효곤 기자]

 

“인공지능 전환(AX)을 하려면 데이터 축적을 위한 라벨·센서 부착, 폐쇄회로TV(CCTV) 설치부터 시작해 데이터를 정제하고 활용하기 위한 인력 채용, 로봇 구매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요즘 대기업·중소기업을 막론하고 화두가 되고 있는 AI 전환(AX)에 대해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러한 현장의 의견은 메인비즈협회가 전국 메인비즈기업 307곳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달 초 발표한 '2026년 중소기업 AI 도입·활용 실태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12일 메인비즈협회에 따르면, 이번 설문 응답기업의 71.4%는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AI 도입·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향후 2년 이내 AI 도입 확대와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 중인 기업은 17.6%에 그쳤다. 응답 기업 중 33.6%는 AI 도입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도입 검토·준비 단계에선 '적합한 AI 활용사례 부족'(49.2%)과 '기대효과·투자성과 불확실'(31.6%)이, 구축·실증 단계에서는 '업무 특성에 맞는 시스템 수정의 어려움'(44.6%)과 '기존 시스템·데이터 연계의 어려움'(38.5%)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AI 도입 초기 활용사례 발굴부터 시스템 구축·연계, 운영비용 및 활용역량 확보까지 단계별 투자가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은 대기업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504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 기업의 73.6%가 AI 투자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79.7%)이 대기업(57.1%)보다 비용 부담을 많이 호소했다.

AI 도입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중소기업계의 AX 등 최신 기술 분야 투자를 늘리기 위해 신산업 진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를 가로막는 개인정보·저작권 규제가 주요 문제로 꼽힌다. 로봇·드론 등 피지컬AI의 경우 실제 환경에서 영상과 행동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행 규제로는 활용이 제한되는 만큼 주요국 수준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규제샌드박스 분야에서는 실증특례 이후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 돼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이나 신기술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힐 경우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해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실증특례에서 뚜렷한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법정 정비가 늦어지면 기업이 정식 사업화에 나서기 어려워 기업으로서는 불확실성을 떠안게 된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법령정비 지연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실증특례 승인 단계에서 법령 정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코스닥시장 규제 완화가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업계는 상장심사 지연으로 기업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지는 반면, 상장폐지 기준은 빠르게 강화돼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까지 퇴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가총액과 주가만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재무상태와 기술력,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스닥 신규상장 기업의 보호예수(Lock-up)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벤처캐피털업계는 의무사항을 넘어선 장기간의 자발적 보호예수가 벤처투자금 회수를 늦추고 신규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장기 투자분에 대한 보호예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방 산업단지의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대형 AI 데이터센터 등 정부 지원 메가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노후 산단의 경우 과거에 설정된 입주업종 제한이 현재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업종 특례를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대형 프로젝트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세제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