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민생·지역개발 현안 집중 제기…도정 대책 촉구

제372회 정례회 5분 발언서 의원 18명 주거·농업·교통·교육 등 개선 요구

내포신도시 대출·국가산단 예타 탈락·지천댐 상생대책 등 주요 쟁점 부각

충남도의회는 5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원 18명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농업·교통·교육 등 분야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주거 불안과 농어촌 소멸, 지역개발 사업 지연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잇달아 제기하며 충남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1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복지·농업·교통·교육·지역경제 등 도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포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 금융지원 문제와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지천댐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 내포신도시 주거·산업 기반 개선 요구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오는 12월 15일 입주 예정인 내포신도시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949세대의 대출 문제를 제기했다.
 

충남도가 당초 보증금의 80%까지 연 1.7% 저금리 대출을 홍보했지만, 입주를 앞두고도 관련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다며 대체 금융상품 마련과 금리 차액 보전을 요구했다.
 

장재석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원인 규명과 사업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사업 부지를 71만 평에서 30만 평으로 줄였는데도 비용편익비율(B/C) 0.86, 종합평가(AHP) 0.427에 그쳤다며 전담체계 구축과 재추진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강종국 의원(태안2·더불어민주당)은 안면도 도유지에 거주하는 300여 가구의 주거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 관련 특별법에 맞춰 대상 건축물 전수조사와 노후 주택 수선을 위한 행정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천댐·덕산온천 등 지역개발 현안 부각

민병희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지천댐 건설로 영향을 받는 부여·청양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설협의체 구성과 특별지원 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주·생계 대책을 포함한 5대 선결조건과 6개 분야 15대 상생발전 사업을 충남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우성 의원(청양·국민의힘)은 지천댐 건설을 계기로 칠갑산과 천장호, 장곡사를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을 제안했다.

충남도가 약속한 1000억 원 추가 지원과 관련 기반시설 사업의 예산 반영도 촉구했다.
 

전달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8년째 방치된 덕산온천관광호텔 개발 지연을 지적했다.

덕산온천 이용객이 2024년 342만 명에서 2025년 194만 명으로 감소했다며 민간투자 일정 공개와 사업 무산에 대비한 대책을 요구했다.
 

최경환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국도 38호선 확충과 이원~대산 해상교량 건설을 연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 확장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해상교량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농어촌 소멸·기후재해 대응체계 개선 촉구

김재호 의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천안 성환지역 배 재배농가 700여 곳이 폭염에 따른 열과 피해를 입었지만, 천안지역 배 재배농가 1135곳 가운데 열과 피해 보장 보험 가입 농가는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농업재해 데이터 구축과 피해 과실 판로 확보, 예방시설 확대를 제안했다.
 

김종욱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청양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증하고 15개 시·군의 여건을 반영한 '충남형 기본사회'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준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도내 136개 면 가운데 130곳이 소멸 고위험지역에 해당한다며 소득뿐 아니라 의료·돌봄·교통·주거를 포괄하는 농어촌 기본사회 종합계획과 농촌활성화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은퇴자와 청년 등 도시 유휴인력을 농가에 연결하는 '충남형 도시농부 사업' 도입을 촉구했다.
 

■ 의료·안전·교육 등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

설미경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의 스토킹 신고가 2024년 949건에서 2025년 1705건으로 약 80% 증가했다며 고위험 피해자 30일 밀착관리와 24시간 긴급보호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이병하 의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갑작스러운 질병과 수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저금리·무이자 방식의 '충남형 의료비 융자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국립 충청권 청소년디딤센터의 공주 유치를 촉구했다.

국립공주병원과 교육기관, 교통 접근성 등을 활용해 청소년 치료부터 학교 복귀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원(비례·국민의힘)은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 재추진에 반대하며 국립공주대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과 국립의대 신설 재추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농어촌학생 대입 특별전형의 읍·면 중심 지원 기준을 개선해 인구감소지역의 동 지역 학생에게도 진학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상산업 육성·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주문

박상선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충남이 최근 3년간 로케이션 인센티브로 영상물 38편을 지원한 성과를 언급하며 촬영지원 통합체계 구축과 유휴공간 활용, 촬영지 관광자원화를 제안했다.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충남의 보통교부세가 약 2조 6000억 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근거로 지방재정 영향 분석과 자주재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의 발언은 분야는 달랐지만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지연과 재정 부담, 주거·복지 사각지대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되면서 충남도가 2027년도 예산과 주요 정책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