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수도권 주택공급 80% 담당하는 민간 역할 중요…지원 총력"

주택건설 3개 협회와 간담회…정비사업 규제 개선 추진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 출범…PF 애로 해소 지원

[사진=국토교통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규제 개선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주택사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3개 협회 및 회원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홍 장관은 "수도권의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주택건설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50만호 이상 착공이라는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의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업계가 건의한 도시정비법령 개정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 활용 등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제·금융 규제 완화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후속 논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내 출범 예정인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개별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와 신축 관련 금융·세제 규제 완화, 공실 상가 및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등 기존 공급대책이 현장에서 일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현안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