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 "30년 된 교육의 판 바꿔야"...국민주권정부에 교육대전환 촉구

SNS서 1995년 5·31 교육개혁 체계 전환 주장..."이제 용도폐기 마땅"

초등 입학생 감소 전망·AI 시대 변화 거론...교육체계 재설계 필요성 강조

자신의 SNS 통해 사교육 경쟁과 저출산 연관성 제기..."새판이 필요하다"

[사진=안민석 교육감 SNS 캡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995년 5·31 교육개혁을 바탕으로 형성된 교육체계가 저출산과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교육의 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교육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육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육의 새판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30년 넘게 이어져 온 교육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민주권정부를 향해 새로운 교육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글에서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로 짜인 판은 이제 용도폐기가 마땅하다. 30년이 넘었다"며 "30년 전에는 저출산을 상상조차 못 했다. AI 시대도 상상하지 못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사상 처음 30만 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먼 교수는 대한민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사교육 경쟁을 꼬집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교육대전환의 새판이 필요하다'며 "도대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적었다.

안 교육감이 이번 글에서 제기한 핵심은 30여 년 전 마련된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을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5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은 교육의 다양화와 자율화, 수요자 중심 교육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으며 이후 우리나라 교육제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당시와 비교해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AI 기술이 교육과 사회 전반에 확산하면서 기존 교육체계의 적합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안 교육감의 문제의식이다.

이번 SNS 발언은 저출산과 AI 확산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존 교육체계의 한계를 짚고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개혁 논의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 교육감은 이번 글에서 교육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이나 시행 일정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향후 교육대전환을 위한 세부 구상이 어떻게 마련되고 정부 정책과 연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