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10년 전 GA 제도화했는데…韓은 원수사 눈치

원수사보다 불완전판매율 낮아진 GA

매출 3배 성장에도 여전히 '기타서비스업'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촉구"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 [사진=아주경제DB]

국내 보험 최대 판매채널인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6년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원수사의 눈치에 밀려 논의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GA의 불완전판매율은 0.021%로 원수사(0.024%)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GA의 질적 성장뿐 아니라 양정 성장세도 가파르다. 지난해 GA의 설계사 수는 31만9106명으로 원수사에 비해 10만명 이상 많다. GA 채널 매출도 18조원으로 3년 새 3배 이상 성장했다. 이처럼 GA는 보험 최대 판매처로 부상했음에도 법적 지위는 수년째 '기타서비스업'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GA업계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면 보험사와 모집수수료 및 일부 보험종목의 사업비를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이 과정에서 협상 기준과 공개 범위가 명확해지면 보험사와 GA 간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편익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원수사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GA가 판매력을 앞세워 사업비 인하나 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절한 보험사의 상품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GA의 불완전판매 문제도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다. 

GA업계는 오히려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내부통제와 판매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GA 관계자는 "원수사의 부당승환 등도 많은데 GA의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차라리 법제화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면 내부통제의 수준도 덩달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2016년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신설했다. 모집수수료 규모가 20억엔 이상인 대형 GA에 별도의 규율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도 연간 모집수수료가 20억엔 이상인 GA는 73곳 가운데 70곳에 달해 제도 도입을 검토할 만한 시장 규모를 갖췄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 다른 GA 관계자는 "일본보다 제도화가 뒤처진 배경 중 하나에는 원수사의 반대가 있다"고 했다. 

김용태 GA협회장은 "GA 시장이 급성장한 만큼 기존 금융당국의 행정적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라는 법적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