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지원 확대·대러 제재 강화' 美 민주당, 트럼프 대외정책 견제

우크라 20조 추가 지원책, 대러 제재법 개정 추진

이란전쟁 종식 압박도..트럼프 '거부권'은 걸림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우크라이나에 약 20조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대러시아 제재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민주당이 논의 중인 150억 달러(약 20조4600억원) 규모의 새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책에는 겨울철 에너지 인프라 지원, 방공 요격 미사일, 정보 제공,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전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의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추가 지원 방안과 조치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후에는 대러시아 제재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산 경유의 글로벌 시장 유입을 허용하는 등 대러시아 제재를 완화한 데 반발해 현행 대러 제재법을 개정하고 행정부가 제재를 임의로 완화하기 어렵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11·3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으로선 이처럼 예산 편성과 의회 감독권 등을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은 예산 제한·결의안 통과 등을 통해 이란전쟁 종식도 압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의 구상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위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주요 입법 과제를 추진하려면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