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전면 보이콧…이용철 법무장관 청문회도 변수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반발…예산소위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권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법사위 일정에 불참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9일 법사위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지난 6일 국민의힘이 반대해 온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원내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사위 예산안 심사는 물론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여파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부터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이후 국회 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예산심사 불참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저항과 투쟁의 일환"이라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을 향해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이해충돌의 당사자인 만큼 해당 법안을 직접 심의하고 공포하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국회 의사일정 전반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예산 정국에서 전체 상임위 차원의 보이콧에 나서는 것은 국민의힘에도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 등 쟁점 현안이 집중된 법사위에서 먼저 투쟁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번 보이콧이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신속히 청문회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날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라며 "인사 발표 시기를 보면 '공소취소부' 장관을 발탁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스스로 공소취소는 안 된다고 명확히 선언하거나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향후 정리해서 말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