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월급통장, 정류장 아닌 호수 돼야"…靑 '월급방위대 TF' 가동

지난주 TF 설치 지시…생활비 절감·가처분소득 확대 추진

월세 세액공제·교통비 환급 확대…결혼 비용 부담 완화도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월급통장은 돈이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며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직장인의 생활비를 줄이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주 대통령비서실에 월급방위대 TF 설치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임 실장은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직속으로 월급방위대를 설치해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기획·수립했던 사례도 소개하며 체감도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지원을 통해 직장인의 실질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와 관련한 입법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교통비와 교육비, 돌봄 비용을 낮추는 정책도 추진한다. 임 실장은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본격화한다. 임 실장은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예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약 47%가 중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른바 ‘결혼 비용 깜깜이’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가격 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예식장업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예식장도 국민에게 더 많이 개방해 신혼부부와 부모들이 결혼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 실장은 “직장인들의 삶이 바로 민생”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해 월급방위대 TF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