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인천계양 등 신도시 도로 16곳 집중점검… 인허가 지연 줄인다

대광위, 11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신도시 입주민 교통 불편 최소화

정부가 신도시 주요 도로사업 16곳을 집중 점검한다. [이미지=LH]

정부가 하남교산과 인천계양 등 신도시 주요 도로사업 16곳의 인허가 지연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관계기관 간 협의와 행정절차를 앞당겨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1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11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인천시, 하남시, 시흥시,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도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가운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신속 인허가형’ 도로사업 16곳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남교산 객산터널~국도43호선 연결도로 △인천계양 국도39호선 연계도로 △과천과천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및 상아벌 지하차도 확장·통합 등이 포함됐다.
 

안산장상지구에서는 수암동 우체국 앞과 신설 교차로, 제일CC 사거리 등 지하차도 3곳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의왕군포안산지구에서는 안산시 해안로 확장과 사업지~수인로 연결도로, 용담IC 연결로 신설사업 등을 점검한다.
 
시흥장현·목감지구에서는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 개설과 장현·산현 교차로, 안산~가학 간 도로 확장, 물왕·금이 교차로 등 6개 사업을 살핀다.
 
대광위는 이번 회의에서 도로사업별 설계와 인허가 진행 단계, 향후 추진 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점검한다.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에서 협의 지연이나 행정절차 중복 등으로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부 사업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대광위에 따르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등 2개 사업은 지난 10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 이들 사업은 작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 약 10개월 만에 착공했으며 2031년 10월 준공이 목표다.
 
지난 4월 대광위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가운데 36개 사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사업 특성에 따라 관계기관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형’, 행정절차 단축을 지원하는 ‘신속 인허가형’, 국토부가 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해 관리 중이다.
 
대광위는 이번 점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 요인과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검토한다.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다른 신도시 교통대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관계기관에 사업별 추진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대광위와 긴밀히 공유해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