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탈퇴 어렵게 하고 환불 막고…온라인몰 '다크패턴' 규제 강화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불필요한 본인인증·설문조사 강제도 법 위반 사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가입 버튼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탈퇴 버튼은 여러 화면을 거쳐야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준이 마련된다.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법 위반 사례로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지난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크패턴과 청약철회,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 표시 등 법 위반과 민원이 빈번했던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우선 회원가입 버튼은 쇼핑몰 첫 화면에 배치하면서 탈퇴 버튼은 로그인 후 첫 화면이나 해당 화면에서 직접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내 계정 관리' 등의 화면이 아닌 다른 곳에 배치하는 행위를 법 위반 가능 사례로 제시했다.

탈퇴 버튼을 찾기 어렵게 배치하는 행위도 이른바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가입이나 구매보다 탈퇴·취소·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탈퇴나 구매취소 과정에서 불필요한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법 위반 사례로 명시된다. 가입이나 구매 당시 요구하지 않았던 본인인증을 취소·탈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추가하거나, 설문조사에 응답해야만 탈퇴·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 기준도 구체화한다. 현행법상 주문제작 상품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법령상 금지되는 청약철회 방해 사례에 해당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 표시 방식에 대한 권고사항도 추가해 사업자의 노력을 촉구했다. 현행법은 사업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초기 화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화면을 과도하게 내려야 하는 등 사업자 정보를 찾기 어렵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새롭게 제시되는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