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위반 처분 한시 유예 추진…농식품부, 전국 설명회 개최

11~19일 전국 9개 시·도서 10차례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을 한시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놓고 현장 의견수렴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30일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지방정부와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이용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정 기간 농지 소유와 이용, 전용 등에 특례를 적용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5월 18일 시작됐으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도 완화한다.

설명회는 11일 충북을 시작으로 충남, 강원, 경북, 전북, 경기, 전남, 제주, 경남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10차례 열린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를 비롯해 지역 농업인단체와 이·통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설명회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수렴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