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무직 처우개선 속도…정부, 6개 분야별협의회 본격 가동

분야별 임금·차별 해소 논의…내년부터 실태조사 정례화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분야별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6개 분야별협의회를 가동하고, 내년부터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한 임금·직종·인원 규모 등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직위원회 내에 6개 분야별협의회를 이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분야별협의회는 공공부문별로 나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 △자회사 등 6개 분야로 구성된다. 각 관련 부처에서 간사부처로 참여해 공무직 관련 정책 논의 기능을 강화한다.

또 분야별협의회에서는 공공부문 공무직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등 광범위한 의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부문 내 공무직 노동자 규모는 33만8000명으로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할 경우 약 53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내 발전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등 임금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공무직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공무직위원회의 분야별 의제 논의를 객관적인 실태를 기반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공무직등 인원규모․직종․임금체계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권창준 공무직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노동부 차관)은 "전체 분야별협의회가 발족한 만큼 객관적인 실태를 바탕으로 노동계·정부·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유의미한 격차 해소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