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 광화문 집회' 진보연대 대표, 벌금 100만원 확정

대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사건 원심 판단 유지

참가자 30여명 7∼8ｍ 간격 두고 1시간 동안 진행

1·2심 "서울시 고시 적법…금지 대상 집회 해당"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1년 방역 지침을 어기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2021년 9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인도에서 열린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집회에 참가해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그해 7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 전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상태였다. 그러나 참가자 30여명은 피켓을 든 채 7∼8ｍ 간격을 두고 서서 약 1시간 동안 행사를 진행했다.

박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서로 거리를 둔 채 개별적으로 피켓을 들었으므로 금지 대상인 집회가 아니라 1인 시위"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의 집회 금지 고시가 위법하다고도 했으나,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행사가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모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박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사가 다수 시민이 통행하는 광화문 부근에서 이뤄졌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됐으나, 그럼에도 참가자 명부 작성이나 손 소독 등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 잘못이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