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손실 누가 책임지나…정윤기 한국건설연구원 이사, 건설산업 상생 해법 모색

한국건설연구원, 제3차 '건설·상생·미래 포럼' 개최…생산성 저하·합리적 보상 집중 논의

정윤기 이사, 지난해 건설안전 제도 개선에 이어 올해 하도급 불공정 구조 개선 화두

염태영 국회의원 기조연설…학계·건설업계·노동계·법조계 전문가 한자리

수원시장을 역임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건설연구원 주최 ‘제3차 건설·상생·미래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 국토교통 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염 의원은 이날 정부의 국토교통 정책 방향과 건설산업이 나아갈 길을 설명했다. [사진=김옥현 기자]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와 추가 공사비 손실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한 계약 관행과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올해도 이어졌다.

특히 건설안전 제도 개선과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강조해 온 정윤기 한국건설연구원 이사가 최근 건설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를 다룬 전문서적을 공동 집필하면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또 주목받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건설연구원(원장 신영철)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2026 건설·상생·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건설공사 생산성 저하의 객관적 평가와 합리적 보상'을 주제로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4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과 분쟁 최소화 방안을 시작으로 지난해 건설안전과 미래 경쟁력을 논의한 데 이어 올해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와 손실 보상이라는 구체적인 현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포럼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생산성 저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단순한 시공사의 경영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사 여건 변화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다.

건설공사는 설계변경과 공정 지연, 작업 여건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당초 계획한 생산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손실 발생 원인과 책임 범위, 추가 비용 산정 기준을 놓고 발주자와 원도급사, 하도급사 사이에 견해차가 발생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부족하면 계약 당사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업체에 비용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인물이 정윤기 한국건설연구원 이사다.

정 이사는 2024년 첫 포럼에서 행사 진행을 맡았으며, 지난해 제2차 포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안전비용 변화'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당시 정 이사는 건설안전 정책이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사고 사업장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입찰 가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언한 바 있다.

올해는 건설안전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건설산업의 계약구조와 하도급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관심을 넓혔다.

정 이사는 최근 신영철 한국건설연구원 원장, 김보겸 부원장과 함께 『정의로운 하도급은 가능한가?』를 공동 집필했다.

이 책은 실제 건설분쟁 사례 17건을 바탕으로 원·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와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분석하고, 하도급 현장관리의 핵심 원칙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원도급사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뿐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저가 수주와 부실한 현장관리, 계약 관련 문서관리 부족 등 분쟁을 키우는 다양한 원인을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현행 하도급법의 한계를 짚고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건설산업의 상생이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계약관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정 이사는 한국건설연구원 이사로 활동하면서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건설계약과 설계변경 분야에서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자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포럼 1부에서는 신영철 원장의 포럼 소개와 신간 안내에 이어 염태영 국회의원이 '이재명정부 국토교통 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김보겸 한국건설연구원 부원장이 '생산성 저하의 객관적 평가와 합리적 보상'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 건설현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조경한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 위원장, 김창화 법무법인 세종 건설전문 변호사,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 발표자로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건설공사 생산성 저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합리적인 보상 원칙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전문가들의 논의가 실제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액 조정 기준과 손실 입증 절차, 분쟁 해결체계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한편 한국건설연구원은 2021년 설립 이후 건설 관련 학술연구와 제도 개선, 원가계산 및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4년 시작한 '건설·상생·미래 포럼'을 통해 건설산업의 주요 현안을 공론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