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년 "美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국내 거래소 접촉"…달러화 우려

D-CON서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촉구…민병덕 "내년 1월 전 입법"

박수민 "법인·기관 투자 전면 허용…당국이 규제 방향 제시해야"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오른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D-CON 2026 업비트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특별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형년 부회장,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버 슈카. 2026.11.10[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이자·리워드 제공을 내세워 국내 거래소에 접근하고 있다고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달러화 우려를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도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입법과 법인·기관의 시장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D-CON 2026)’ 특별대담에서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한국의 달러 보유자들에게 이자나 리워드를 주겠다며 국내 거래소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은 내년 1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직접적인 이자·수익 지급을 금지하지만 거래소 등 제3자의 리워드 제공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김 부회장은 “개인 지갑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자와 유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달러라이제이션(달러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달러화는 자국 통화 대신 달러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발행·유통과 사업자 규율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늦어도 내년 1월 18일 전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가상자산사업자 인가 요건, 거래소 지배구조 등을 포괄하는 입법 논의다.

민 의원은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란에 대해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쟁점”이라며 “진입규제가 아닌 행위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우선 규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금세탁 방지와 미국 클래리티법만큼 투명성만 지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인과 기관의 시장 참여 확대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며 “기관 자금이 들어와야 다양한 연구와 분석이 나오고 제도 발전의 방향성도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