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출산 지원금 미래기금 편성 검토…국회 "재검토 필요"

여당 의원도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왼쪽)과 여야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확대 개편을 위해 필요한 예산 3조6253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미래대응기금에서 편성하는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실제 편성 여부는 미지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아동수당을 2~3배로 확대·개편한 '아동기본수당'과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통합한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해 각각 2조9272억원, 6981억원 규모의 예산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아동기본수당은 기존의 아동수당을 12세까지 매달 20만원(지방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0~1세 가정 보육을 위한 비용을 매달 30만원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하되 지방은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다만 국회에서는 이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이나 출산지원금은 매년 재정이 안정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이런 사업의 예산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하는 데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해마다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경기 변동에 따라 흔들리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지속가능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며 "양육 지원은 가정의 생활 설계와 관련된 약속이다.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에서 출산·양육비 지원을 일반회계가 아닌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하는 데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만큼 해당 내용이 추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일반회계로의 변경 여부, 최종적으로 반영될 예산 규모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련 예산은 복지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