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곽상도 항소심서 징역 18년 구형…내년 1월 19일 선고

공소청 "상여 명목 전례 없어…컨소시엄 문제 해결 대가 제공"

"공소사실 부합 증거 선별 제출·피고 유리한 증거 은닉" 반박

곽상도 전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김만배씨로부터 뇌물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고 은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 총 징역 18년을 구형받았다.

공소청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뇌물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 요청했다. 벌금 50억여원과 추징금 26억여원도 구형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에겐 총 징역 10년이, 또 다른 대장동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은닉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아들 병채씨는 총 징역 9년,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여원을 구형받았다.

공소청은 "곽병채는 화천대유 말단 직원임에도 세전 50억원이라는 거액을 상여 명목으로 받았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그와 같은 직급의 직원이 이런 상여를 받은 경우는 찾을 수 없고, 다른 어떤 개발 사업에서도 이런 전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는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곽상도에게 제공한 돈"이라며 "김만배는 권력자였던 곽상도 덕분에 대장동 사업에서 위기를 극복했고, 이런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수차례 얘기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곽병채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했고, 김만배에게 '곽상도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부자 간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50억원 뇌물 등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 전부 무죄를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의 핵심인 (세후) 25억원 뇌물 부분은 두 번의 1심 재판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며 "'50억 클럽'이라는 허황된 공소사실의 기초는 이미 허물어졌다"고 항변했다.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 선별적으로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은닉해 버리면 피고인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검사 손으로 범죄자를 만드는 1970∼1980년대 관행이 제 사건에서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병채씨는 "아버지와 범죄를 모의했다는 것은 상상의 범위도 넘어섰다. 결심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와 공모했다는 것인지 알지도 못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5000만원을 받은 별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1심이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지 265일 만에 곽 의원이 뇌물로 받은 돈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때 병채씨를 뇌물수수·은닉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공소청이 같은 사안을 두고 '이중 기소'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올해 2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후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