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에 '檢 증거배제' 대책 마련 요구

재판제도분과위, 개정 형사소송법 설명 요청

정기회의 일정 앞당겨 오는 30일 조기 개최

재판소원 제도·AI 서면 제출 대응책 등 논의

지난 4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진=연합뉴스]

 

검사의 증거 수집과 자료 제출을 제한한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을 둘러싸고 일선 재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대책 마련과 공식 설명을 요구했다.

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10일 법원 내부망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안건글을 게시했다.

해당 개정 조항은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이나 공소 유지를 위해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의 재판 내 증거 능력을 전면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 고소인이나 증인이 검사에게 직접 제출하는 증거의 처리를 놓고 법정 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종래 공판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무리 없이 법원에 전달된 증거들이 개정법 시행 여파로 제출 자체가 막히거나 위법 수집 증거라는 변호인 측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분과위는 법원행정처를 향해 개정 조항의 입법 취지에 대한 인지 여부와 일선 재판부의 혼란 상황,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구 중인 사법행정상 대책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다.

내규에 따라 강동원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공식 요청 절차를 밟으면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향후 회의에 참석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달 7일 열릴 예정이었던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 등 내부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일정을 조율해 오는 30일 조기 개최된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이슈 외에도 사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내규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재판소원 제도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분별한 서면 제출 대응책이 안건으로 상정된 데 이어 매년 4월과 12월 두 차례 열리던 정기회의를 9월에 추가해 연 3회로 확대 개최하자는 안건도 포함됐다.

강현구 서울회생법원 판사 등 5명이 발의한 이번 내규 개정안은 회의 간 간격을 줄여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표위원 선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