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과징금 쇼크] "명백한 담합"이라는 공정위…"국고 손실 없는데 무슨 담합?"이라는 증권사

1.62조 과징금 부과 둘러싼 3대 쟁점

국고채 담합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공정위원회]

"명백한 담합이다"(공정거래위원회) vs "업무 특수성을 이해 못한 행정권 남용이다"(증권업계)

국고채 전문딜러(PD)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11일 나왔다. 공정위의 결론은 단일사건 기준 최대 과징금 부과였다. 총 1조626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과징금이 증권사들에 부과됐다. 공정위 결정에 증권업계는 '격앙' 일색이다. 업계는 국채 발행·유통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이해 못할 결정'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양측은 △담합 판단의 적절성 △국고 손실 여부 △과징금 산정 기준 등 세 가지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쟁점① : '정보교환=담합' 판단 맞나?

첫째 쟁점은 정보교환의 담합 성립 여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50건의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마감 1~2분 전 메신저와 전화 등으로 투찰금리와 물량 정보를 공유했다. 공정위는 이 중 145건에서 특정 금리나 물량에 대한 입찰담합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반면 증권업계는 PD 업무의 특성상 정보교환은 통신·유통 분야의 독과점 가격 설정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고채 PD 업무는 큰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님에도 우수 PD 자격을 확보하고 국채 발행과 유통 인프라에 기여하기 위해 참여하는 측면이 크다"며 "실제 손실을 입은 피해자나 국가적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상 교류를 담합으로 규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도 PD들이 보험사와 연기금 등 다수 기관의 입찰을 대행하는 구조에서 시장정보 교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낙찰을 위한 '받자금리'와 인수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골대금리'는 목적이 달라 경쟁제한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낙찰금리가 낮은 투찰금리부터 물량을 합산해 결정되는 만큼 모든 투찰금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쟁점② : 국고 손실 초래했나

둘째 쟁점은 담합으로 정부의 국채 조달비용이 실제 증가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PD들이 인수 경쟁으로 낙찰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심사관과 경제분석담당관은 낙찰금리 상승 효과를 계량분석해 전원회의에 제출했는데, 정확한 상승 폭과 국고 손실액은 확정하지 않았다. 

반면 업계는 오히려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국채를 인수해 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PD사들이 인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시중 금리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채권을 받아내 정부의 이자 비용 절감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조사 착수 이후 메신저 소통이 중단된 시점의 금리 변화를 들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이후 소통이 차단되면서 정부의 국채 발행 금리가 과거보다 높게 형성됐다"며 "소통 중단 후 국가가 부담하는 이자가 증가했음에도 이전의 소통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공정위의 논리는 현장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쟁점③ : 과징금 산정 적절한가?

셋째 쟁점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을 구매담합으로 보고 금융사의 영업수익이 아닌 국채 낙찰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적용했다. 입찰담합 특례와 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계약금액 기준이 타당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종 관련매출액을 약 54조원, 부과기준율을 4.5%로 산정했다. 이후 개별 입찰의 증거를 재검토하면서 위반 건수가 줄어 관련매출액이 감소했고 부당이득 규모와 국채시장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30% 일괄 감경했다. 

반면 증권업계는 국채 낙찰금액이 실제 매출이나 이익이 아니라 금융사가 지급한 인수대금인 만큼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의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제 거둔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수십조원의 낙찰총액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적용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 발표 과정에서도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A증권사는 공정위 발표자료상 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아 실질 부과액은 '0원'으로 전액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부당이득이나 실질적 고객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메신저 소통 내용을 담합 증거로 적용한 것도 문제지만 소통을 주도한 증권사가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해 사실상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은 도덕적 해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