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규 한투운용 대표 "초과세수로 증시 받치고 미래세대 자산 키우자"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사진=한국투자신탁운용]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국내 주식에 투자해 증시 안정과 미래세대 자산 형성에 활용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을 장기 투자자산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배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자 증시안정기금이라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적으며 정부의 미래성장기금 논의와 증시 안정 기능을 결합한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은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한 데 이어 이달 2∼6일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10조원 넘게 팔았다. 지난 5일에는 하루에만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했다. 안정적인 장기 매수 주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적 자금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 대표는 2026∼2028년 초과세수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총 275조8000억원으로 가정했다. 이를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보통주 전체에 유동 시가총액 비중대로 나눠 투자하자는 구상이다.

국내 아동에게 배정할 주식 취득원가를 우선 확보하고 남은 재원과 운용수익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세계주가지수와 신흥시장지수 등에 투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275조8000억원은 실제 사용이 확정된 재원이 아닌 여러 가정을 바탕으로 산출한 추정치다.

미래세대 자산 배분 방안도 담았다. 2026년 말 기준 0∼19세 아동·청소년에게 연령별로 차등 배정하고, 2027년 이후 태어나는 신생아에게는 1인당 취득원가 기준 5000만원 상당의 주식 수익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수혜자는 만 30세부터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배 대표는 연평균 5%의 총수익률이 30년간 이어진다면 5000만원이 약 2억1610만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그 아이는 단순히 돈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규모 공적 자금의 주식 매입에 따른 가격 왜곡과 의결권 집중, 투자손실, 세대 간 형평성 등은 과제로 꼽힌다. 배 대표도 "실제로 시행하려면 재원 확보부터 법률과 세제, 세대 간 형평성,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금 운용의 독립성, 개인별 자산관리와 지급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국가의 부가 생겨났을 때 그 부를 지금 모두 사용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두는 선택도 할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기 때문"이라며 제안의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