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대만 법원, MS 대만 법인의 AI 인력 감축 해고 부당 판결

 

[사진=게티이미지]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최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대만 법인인 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AI) 보급에 따른 인력 감축의 일환으로 영업직 여성 직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전 직원에게 최소 116만 대만 달러(약 558만 엔)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연합보가 10일 전했다.

이 직원은 2025년 8월에 해고되었다. 일방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 관계의 존속 확인을 요구함과 동시에 복직까지의 기간 동안 월 16만 위안이 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요구했다.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해당 회사가 교육 및 지도를 통해 해당 직원의 전보를 시도하지 않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소 7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총 116만 위안 이상을 이 직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양측의 고용 관계가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해, 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직원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급액의 일부는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과 상계할 수 있다.

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데이터 분석, 영업, 고객 서비스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영업 부문에서 필요한 인력이 감소해 인력 배치를 재검토했다고 반박했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실적과 인사 평가가 좋지 않아 노동 계약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퇴직금으로 88만 6000위안이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