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데려와 쇼핑으로 수익 보전…정부, '덤핑관광' 돈줄 조인다

방한 단체관광 쇼핑 수수료 제한 본격화…13일 공개토론회

서울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판매되는 저가 한국 단체관광 상품 가운데는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등 실제 여행경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품이 있다.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 가격을 낮춘 뒤 국내 면세점이나 판매장에서 받는 쇼핑 수수료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관광객이 물건을 많이 살수록 여행사의 수입도 늘어난다.

이 때문에 일부 단체관광 상품에는 쇼핑 일정이 과도하게 포함되거나 관광객에게 물건 구매를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관광객은 상품을 예약할 때 표시된 가격만 비교할 뿐, 실제 여행에 드는 비용이나 쇼핑 일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반면 숙박과 식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상품가격에 반영한 여행사는 저가 상품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쉽다.

정부가 이 같은 덤핑관광을 줄이기 위해 쇼핑 수수료 제한에 나선다. 여행사가 면세점 등 판매장에서 받는 수수료에 기준을 마련해 쇼핑 수입에 의존하는 영업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규제가 시행되면 방한 단체관광상품의 판매가격과 여행사·판매장 간 거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오후 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전담여행사와 판매장 간 쇼핑 수수료 비율을 논의한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개정 관광진흥법 제12조의3은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관광객에게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쇼핑 수수료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이 가운데 수수료 비율을 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문체부는 2027년 말까지 판매장 유형과 구매 품목에 따라 수수료 상한을 차등 적용하고, 2028년부터는 판매장과 품목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판매장이 기존 계약을 변경하고 여행사가 상품가격을 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쇼핑 수수료에 의존해 온 여행사가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등을 상품 판매대금으로 충당하도록 유도하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시장 위축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쇼핑 수수료가 줄어들면 일부 저가 단체관광상품의 판매가격이 오를 수 있다. 여행사가 기존에 수수료로 충당하던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등을 상품가격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품가격 인상은 관광객 모집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하지 않고 2027년 말까지 판매장과 품목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쇼핑 수수료를 제한하면 여행사들이 상품 판매대금으로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 정상적인 가격을 받는 여행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객의 구매 실적에 따라 여행사 수입이 달라지는 관행이 줄어들면 과도한 쇼핑 일정이나 구매 강요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면세점과 판매장도 기존 계약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 여행사에 지급하는 쇼핑 수수료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드는 비용인 만큼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수수료 지급 조건을 다시 정해야 한다.

문체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전담여행사와 보세·면세판매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면으로도 접수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여행사의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의견과 함께 쇼핑 수수료 대신 정상적인 상품 판매대금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문체부는 13일 공개토론회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방한 단체관광 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 건전화' 발표에 이어 시행규칙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후 규제 강화와 완화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들의 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법제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일부 덤핑관광이 과도한 쇼핑 수수료에 의존하면서 관광 질서를 흐리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이번 쇼핑 수수료 제한 조치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방한 관광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