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개 단체 "배민 할인 수수료 면제' 환영...쿠팡이츠도 즉각 개편해야"

연간 1100억원 수수료 절감 효과 기대

소상공인연합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배달플랫폼 관련 5개 단체는 12일 배달의민족이 입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모든 할인 비용(음식값 및 배달팁 할인 등)을 중개 및 결제 수수료 산정 기준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환영 입장을 전했다. 

그동안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고객 혜택을 늘리고 주문을 유치하기 위해 자비로 할인을 제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이중 부담을 안고 있었다.

5개 단체는 이번 배달의민족의 약관 변경 조치를 통해 입점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1100억 원 규모의 실질적인 수수료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업체당 연간 약 350만 원가량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이들 단체는 "고물가와 내수 침체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들의 짐을 크게 덜어주는 '가뭄에 단비' 같은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성과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해 온 5개 단체의 단일한 개선 요구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플랫폼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 구조를 매섭게 지적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지적이 맞물려 이끌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밝히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상생의 의지를 보여준 우아한형제들의 결단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다.

이어 5개 단체는 배민의 이번 선제적 결단에 발맞춰 쿠팡이츠도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이 부담한 할인 비용에까지 수수료를 매기는 부당한 과금 체계를 시정하고, 실제 거래 금액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 일동은 "플랫폼의 성장이 입점 업체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 위에서 이루어지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이번 배달의민족의 조치가 배달앱 업계 전반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